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 류길호
  • 승인 2022.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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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독립성·정치 중립성 훼손
헌법·감사원법 정신 정면 부정”
민주당우상호비대위원장
발언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의무를 망각한 채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해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등으로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며 “최 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각종 전횡을 방관, 방조하고 있어 감사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 여론을 덮기 위해 자신이 재판을 받는 ‘울산사건’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비열한 덮어씌우기와 물타기 술책”이라고 비판하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김기현 김정재 정진석 의원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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