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1년…중소조선업 근로자 삶의 질 더 나빠져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 동안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제도 도입 목적인 ‘워라벨’(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킨 셈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전면 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제도 도입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에 불과해 주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 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73.3%가 ‘임금이 줄었다’고 했고, 감소한 월 평균 임금은 60만원에 달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 (73.2%)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되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 조치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5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등을 꼽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가 월간 단위 연장 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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