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내각 대대적 인적 쇄신 뒤따라야

그저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내각의 인적 쇄신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를 확 바꾼다는 각오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실이 정부 내의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국민, 대국회 설득이나 홍보에도 크게 미흡했다. 부처 간에 조율되지 못한 정책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존재감도 미미하다. 대통령실이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는커녕 예상되는 ‘대통령 리스크’도 전혀 흡수하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출범 당시 윤 대통령은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나 관료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인선했다. 능력이 있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대국민, 대국회 설득력이나 정무적 감각이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수행과 비교해 지지도가 크게 낮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고 도어스테핑을 통해 매일 국민과 소통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음습한 검·경 인사를 양지로 끌어내 시스템화했다. 원전으로의 회귀를 선언했고 친기업 정책으로 그동안 막혔던 시장경제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잘못한 것만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데는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실과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