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현 정부가 총제적 난국을 벗어나려면
[수요칼럼] 현 정부가 총제적 난국을 벗어나려면
  • 승인 2022.08.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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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데씨제 대표 인간공학박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제 겨우 취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의 지지율로 볼 때 해당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스개 소리로 취임덕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까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인사 실패, 여론 수렴의 실패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하고 있다.

백년지 대계라고도 불리는 교육 정책들만 봐도 그렇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만 5세 하향조정, 외고 폐지 등의 정책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부 조차도 제대로 설명 못한 느낌이고, 결국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고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였지만, 문제는 누구 한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이러한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교육정책들은 인수위의 공약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정책이다. 공약이 약속이고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일련의 사태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잘못된 공약과 정책은 바로 잡아 가면 되지만, 그것도 커다란 기조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거나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겠다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정목표와 정책 방향은 또 다른 측면이다. 국정 운영 목표나 정책은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목표나 정책은 나무로 치면 큰 줄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안탄깝게도 현재까지 과연 큰 줄기가 무엇인지 궁금증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인사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인사는 국정 목표나 정책에 필요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왜 그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역량들이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마치 사람부터 추천하고 그 사람이 국정목표나 정책을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논란이 가중되는 정책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국정 목표나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목표나 정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정책과 공약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인수위 때 제시된 교육학제 개편이라는 국정 목표 안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이라는 정책이 생겨난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학제 개편이라는 목표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인수위 때 설정된 정책과 공약들을 현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화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그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여당의 분열과 혼란도 현재 대한민국을 난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당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민에게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어느 국민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겠는가. 현재 국민들은 고물가와 높은 금리, 실업률과 싸우고 있는데, 책임있는 정부여당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국민이 우선순위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루 빨리 해당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해야만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제의식이 없다면 이러한 행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목표와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여당은 자신들의 존재가 결국 국민을 위함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 정부와의 비교는 그만두었으면 한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전 정부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찾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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