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 국유재산 9곳中 6곳이 강남구
매각 대상 국유재산 9곳中 6곳이 강남구
  • 류길호
  • 승인 2022.08.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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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땅부자 배불리기’ 아닌지 우려”
정부가 지난 8일 공공부문을 혁신하겠다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매각확대 추진 국유재산 항목’에 따르면, 총 9곳의 매각추진 국유재산 중 6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논현동 소재 주택이 2곳, 대치동 주택 1곳, 삼성동 빌딩 2곳, 신사동 빌딩 1곳이었다. 다른 3곳은 각각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상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다.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9곳의 매각추진 국유재산 중 경기 성남시 상가와 시흥시 상가 등 2곳만 거론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천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명시하지 않은 강남 국유재산 매각은 결과적으로 고가의 재산을 사들일 여력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이 나온다.

이동주 의원은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은 ‘땅부자만 배불리기’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 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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