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16일 발표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방점

정부가 지난 9일로 예정했다가 연기한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9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전에는 당초 일정대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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