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발표 연기…금융권 설명회는 '예정대로'
금융위, '새출발기금' 발표 연기…금융권 설명회는 '예정대로'
  • 김주오
  • 승인 2022.08.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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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이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신 금융권, 관계 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8일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오는 9월 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손실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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