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물가 폭등, 탈원전 법적 책임 물어야
[사설] 한전 적자-물가 폭등, 탈원전 법적 책임 물어야
  • 승인 2022.08.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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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공기업 한국전력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정권 초기부터 임기 내내 “원전을 중단해도 전기요금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짓주장을 반복하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이 146조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적자는 무려 3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文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당장 전기요금을 ㎾h당 100원 인상해 지금의 2배로 올려도 올해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 우선 연간 ㎾h당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연동제가 걸림돌이다. 또 살인적인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를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을 폐기한 문 정권의 국정실패가 전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

상반기 매출(31조9천921억원)을 감안하면 한전은 100원어치 팔 때마다 45원가량 손해를 봤다.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이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뛰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전력판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재정으로 한전의 부채를 떠안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전체의 부담이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전대통령은 제주도에서 낭만적인 휴가를 즐겼다.

한전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그룹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6조원 규모의 부동산·출자지분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자구 노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이런데도 한전은 지난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전공대에 307억원을 추가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미 2019년 이후 1천2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렇다. 10년간 소요 비용 1조6천억원의 절반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文 정부가 법으로 못 박은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국민에게 독약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물가상승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탈원전 원흉 문 전 대통령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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