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속 민생안정 대책 쏟아내지만…
3高 속 민생안정 대책 쏟아내지만…
  • 이창준
  • 승인 2022.08.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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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규제 완화 등 추진
전문가 “국민 실제 체감엔 부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속에 각종 민생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새 정부 정책의 달성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맞닥뜨린 건 고물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달 상승률(6.3%)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오름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물가 잡기에 매진했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한편,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L당 1천700원으로 낮췄다.

할당관세 확대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밥상 물가 안정도 꾀했다. 최근에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쿠폰을 대거 지급하고,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현재보다 7.1% 낮춰 작년 추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역대 최대인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또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부터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을 손보는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민생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했다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여덟 차례 이상 물가 등의 민생대책을 발표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아 물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은 정부가 의도한 투자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울러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종부세 개편 등의 세제개편안은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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