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성과와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모두발언]

△ 여러분, 반갑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취재하시는 데 더 불편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

지난 휴가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서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가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또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

우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 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의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천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5천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만,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사건을 처리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 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천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원을 지원했다. 수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 왔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NATO 창립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 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수준의 무기 수출을 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산업화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 정책 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경관계 유력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했고, NATO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개선해 빠르게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인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일 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겠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 기자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

△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등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 취임 100일을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왜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간 미흡한 점 있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벌써 시작을 했다만, 그 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

--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걸 제의할 계획이 있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

△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

-- 비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동의하는가.

△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될 걸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 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가 경쟁국인 사우디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개발도상국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유치를 끌어가실 계획인가.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

△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 아마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건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다.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2030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와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때문에 제가 나토에 가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아침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취지로 안다. 답변 내용이라던가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심정이 어땠나.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에는 춘추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만은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도어스테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일 것 같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

△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

--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

△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둘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서, 서울에 외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싶다.

△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 얼마 전 폭우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

△  저희가 그동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수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