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투쟁, 법·원칙 적용하되 원인분석·대안 마련도”
“노조투쟁, 법·원칙 적용하되 원인분석·대안 마련도”
  • 이창준
  • 승인 2022.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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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마무리 무렵 자청해 부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투쟁과 관련해 “법·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정부 입장이 중요하고, 아울러서 해야될 것은 그런 분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칙만 강조하면 강 대 강 대결 우려도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과정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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