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적극 돕겠다”

“체제 보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북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