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증원 철회하고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유보해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이달 말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그는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설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명예교수인 그는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반 남기고 지난달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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