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
이만규 의장,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
  • 최연청
  • 승인 2022.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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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견제 위한 필요한 절차”
시·도의회 의장 전원 동의 도출
권역별지방의회아카데미식전간담회
지난 14일 열렸던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서 이만규 의장(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식전 간담회 자리를 빌어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21일 대전 유성구의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또는 전문위원)사이 중간직급(3급)이 없는 기형적인 직급체계에 머물러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했다. 사무처장 직급이 2급인데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은 불가능하고,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 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체 승진의 한계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만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해 4급→3급→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 의장은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만규 의장은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직위 체계가 완성되어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돼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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