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안정세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봐”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문답

△3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다시 해제했다. 이유는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이 규제지역 영향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 안정을 대전제로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수도권의 규제 완화 가능성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거나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 수준이나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볼 때 주택 구매심리가 여전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이유는

세종은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지만,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거의 없다. 모든 것을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은 세종과 온도 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결돼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풀리지 않은 원인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101곳 모두 이번에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시장 지표나 전문가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기대 효과는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 활성화 등 소위 인위적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등 환경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규제지역 조정 목표는 무엇인가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의 규제 풀었다고 보면 된다.

△지방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에 대한 대안은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온도 차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은 작년까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방의 주택시장은 상승률이나 상승액, 공급물량 등으로 볼 때 안정세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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