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7대 입법과제, 무책임·선심 남발”
주호영 “민주 7대 입법과제, 무책임·선심 남발”
  • 류길호
  • 승인 2022.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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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합적으로 구조 짜야
기초연금 재원 언급조차 없어”
발언하는주호영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7대 입법과제’를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추진에 대해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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