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극단적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 당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던 자신의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제1당으로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맹랑한 말뿐이다. 더구나 그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

그가 말한 ‘미래와 노후 불안이 사라지고 재난에도 걱정 없는 사회’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지만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의 구상은 전국민을 무위도식하도록 만들겠다는 위태로운 말장난이다. 오죽햇으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씨가 “현금박치기 진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될 수 있다”고 기본소득을 비판했겠는가.

이 대표가 원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밀어붙여 50년 동안 다져온 원전산업의 기반을 파괴했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사장됐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빠졌으며 고급 기술인력은 해외로 유출됐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비싼 연료를 발전에 쓰는 바람에 발전비용이 크게 높아져 올해 30조원을 넘어설 한국전력의 적자에도 원인을 제공했다. 거기에 대한 사과는 왜 없는가.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한 대목은 그야말로 선동적이다. 그의 장기인 포퓰리즘적 접근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의 기본 시리즈를 만약 입법 폭주로 밀어 붙인다면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민주당의 깨어난 지성들이 그의 망동을 막아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완화 추진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증가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임을 모르는가. 윤석열정부 초반에 4년 중임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정국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며 최대 약점인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일뿐이다. 이 대표는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