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여야 대충돌이 예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 野 “尹정부가 노린 것은 결국 文…대국민 선전포고”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중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도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30% 중반대를 넘어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로 이메일로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

비서실은 반송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모진의 논의가 끝난 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며 “문 전 대통령 쪽은 이 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