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의문과 의혹투성이의 대한민국
[수요칼럼] 의문과 의혹투성이의 대한민국
  • 승인 2022.10.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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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데씨제 대표 인간공학박사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의 대치에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치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기약이 없기에 이제는 ‘협치’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금리에 생활을 위협받고 있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대외 환경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국에 과연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비단 여야의 대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면 의문과 의혹이 난무하여 매우 어지럽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앞서 언급한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해도 그렇다. 월북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러한 결론이 났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과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해당 조사가 정치 보복이라면 조사 할 필요가 없도록 의문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 더욱이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이라면, 누구보다 의문과 의혹에 대해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정치 보복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행여나 해당 사건의 의문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과 의혹이 많기는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정확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관계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였는지 등 많은 의문과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장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의문과 의혹을 간직한 채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더 어려운 일일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일 어떤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규명도 정치 보복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정치 보복을 당하지 말란 법도 없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도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표절에 이어 심지어는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논문이라는 특성 상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준의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게다가 공표(publish)된 논문이 아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논문의 질적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의문과 의혹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연구 윤리 즉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의문과 의혹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도덕성의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의문과 의혹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다. 누가 누구에게 정치 공격을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명쾌함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의문과 의혹만 잔뜩 남겨 주어서 되겠는가? 결국 정치 보복은 지난 시절에 묵혀 두었던 의문과 의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의문과 의혹들이 대한민국의 전진을 막으며, 국민의 갈등을 촉발시키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의문과 의혹들은 해소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의문과 의혹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 모두 단군 신화의 곰이 과연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하였는가와 같은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의문과 의혹에서 벗어나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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