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지방’ 빼내는 다이어트로 낡은 권위적 구조 바꿔야
[데스크칼럼] ‘지방’ 빼내는 다이어트로 낡은 권위적 구조 바꿔야
  • 승인 2022.10.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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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삼수 서울본부장
윤삼수 서울본부장
전국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가 더부살이하고 있다. 실 생활에서 지방 관공서 명칭을 부를 때 지방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과 교통 발달로 중앙과 지방 간의 경계가 무너졌는데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개선할 생각을 못하고 관행대로 일해온 탓이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 에서도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없애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던 각종 공공 기관을 지방 각 권역별로 이전해 해당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공기관 지역 이전에 따라 소속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구는 중앙교육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이, 경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근무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제일 먼저 행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정부 조직법이 11부 4처 66국으로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55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장 최근은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관은 14개 정부부처 산하에 모두 1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 기관은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할 구역에 설치되는 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 경북의 관공서 명칭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 국세청. 대구 지방 병무청, 대구지방 노동청, 대구지방 조달청 등이다. 또 경북과 통합된 기관은 대구경북지방 중소 벤처기업청, 대구경북 지방 병무청 등 이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 조달청,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등이다. 압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중앙’과 ‘지방’을 명칭에 함께 사용해 욕심도 많고 뭔가 권한이 대단해 보인다. 서울 중심 관공서 간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다.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해 하부조직이라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고, 각종 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다. 안 그래도 지방으로 발령 나면 좌천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데 명칭까지 지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앞서 경찰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경찰청’으로 경북지방 경찰청이 경북경찰청으로 바꿨다. 지방이란 글자가 줄어 문패 비용도 덜 들었을것같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정부 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중앙’,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법원조직 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은 “‘중앙’과 ‘지방’, 낡은 위계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직법 개정 때 14개 부처 153곳에 들어있는 명칭에서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도 함께 처리되길 기대한다.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대구’, ‘서울’ 등 지역명이 포함돼 있어 관할을 구별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낡은 권위적 위계 구조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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