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즉각 강제조사를” vs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文 즉각 강제조사를” vs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 류길호
  • 승인 2022.10.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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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국감서 공방
與 “감사·수사에 성역 없어야”
野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
법사위피켓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고리로 불꽃 튀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간신히 국감을 재개했지만,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기싸움을 이어갔다.

먼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기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꺼내 들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며 동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데 대해서도 성토했다.

조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 민주당은 MBC와 함께 없는 ‘바이든’이란 용어까지 만들고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며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와중에 외교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한 것이 외교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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