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日 넘어 괌 타격 위협…‘도발하면 끝장’ 본 때 보여야
[사설] 北, 日 넘어 괌 타격 위협…‘도발하면 끝장’ 본 때 보여야
  • 승인 2022.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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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하는 유례없는 도발을 감행했다. 불과 10일 사이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7발을 쏜데 이어 일본 홋카이도 970㎞ 상공을 통과해 4500여㎞를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정상 각도 발사로는 그간 쏜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 최근의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셈이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도발 간격을 바짝 좁히고, 수법도 대담해졌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23차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9번째 미사일 발사다. 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 해상훈련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에 맞춰 각각 하루 전날 미사일을 쐈고, 국군의날 행사 직전엔 행사장인 계룡대를 겨냥한 듯 350km 거리를 날렸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외에도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상태로 파악된다. 개량된 미사일 기술에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북한은 소형 전술핵을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 전력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전술핵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위협 카드로 쓸 정도로 전략핵에 비해 사용 가능성이 높다. 괌 기지를 포함해 한미일 모두 북한의 IRBM 사정권에 드는 상황에서 북의 전술핵 전력화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니 사실인가. 재임 기간 내내 ‘평화 쇼’를 벌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것으로도 모자라 망언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북한의 대담한 무력시위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은 더욱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경계태세 강화나 유엔 대북제재 등 기존 방식은 먹혀들지 않는다. 김정은에게 도발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을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 미사일을 추적만 할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격추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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