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에 쓸 돈 공무원 대출·대북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기금 방만 운영
경북·전남 318억 무이자 대출
경기·전북, 北 20억 규모 지원
송언석 “기금 용처 法으로 통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북지원이나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 73조8천억원에 이르고,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르고 있고,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천억원, 현재 기준 잔액 8조6천억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원 규모의 ‘남북교육 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해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기반까지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으로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 원보다 큰 규모다.

강원교육청은 남북교육 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고, 특정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등 모두 318억원을 대출해 줬다.

송언석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와 공무원들의 전세 대출 자금으로 이용됐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해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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