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나라 국방 분야 AI 기반 전력화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가 제출한 각 군별 AI 기반 유·무인 전투장비 운영현황 및 도입계획’에 따르면, 육·해·공·해병 모두 현재 운용 중인 AI 전력이 전무하다.
도입계획도 시기가 모두 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정돼 최소 3~5년간 AI 기반 체계에 공백이 생긴다.
각 군별로 가장 도입계획 시기가 빠른(2020년대 중반) AI 전력의 경우, 육군이 전체 18개 중 2개 전력(다목적 무인 차량,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 해군은 9개 중 2개 전략(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이버전장관리체계)가, 해병대는 1개 전력(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에 불과하다.
특히 공군의 경우 운영 및 도입계획 중인 AI 전력이 없는 상태여서 적어도 3년간은 AI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임병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외친 국방개혁 2.0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빈 깡통뿐”이라며 “AI 전력화가 늦춰지고 AI 인재 양성에도 너무나도 소극적이어서 미래전력과 안보 경쟁력에서 뒤처진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더욱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