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원단·지역 일자리 지도' 구축…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지자체장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14개 시도지사(서울·경기·충남은 오신환 정무부시장,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참석)가 자리했다.
또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빨리 뵙고 싶어 선출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구청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아이디어나 각 지역 사정을 가감 없이 말하면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방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며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가칭)을 꾸려 지방 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데 합의했다. 또 '지역 일자리 맵(map·지도)' 구축,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