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안전 매뉴얼만 존재
경찰도 매뉴얼 수립 추진 계획
정부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관리하는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경찰 매뉴얼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참가자가 1천명 이상인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받아야 한다.
또 행사할 때 반드시 안전 관리비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행사 시작 전에 피난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행사 주최자가 없어 서울시, 용산구, 경찰에서 모두 적극적 통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은 관련 경찰 매뉴얼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처럼 명확한 주최자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을 대비한 경찰 매뉴얼은 없어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리 주체는 없으나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권력을 체계적으로 작동해 재발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매뉴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