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 소득 10억원 이상 부유층 증세 검토

방위력 증강 재원 확보 방안 논의
소득세 체계 공정하지 않다 판단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연간 소득이 1억 엔(약 9억4천만원)을 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른바 ‘1억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체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5천만∼1억 엔(약 4억7천만∼9억4천만 원) 구간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산한 부담률이 28.7%로 가장 높다.

하지만 연간 소득 5억∼10억 엔 구간의 부담률은 21.5％로 낮아지고 50억∼100억 엔 구간에서는 17.2％로 더 감소한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연간 소득이 1억 엔을 넘어서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을 ‘1억 엔의 벽’으로 지칭한다.

이런 현상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다른 급여와 달리 주식, 토지, 건물의 소득세율은 모두 15％여서 벌어진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유세를 내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주식 매각액이 5억 엔을 넘는 때에만 세금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1억 엔의 벽’을 언급하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추진했으나,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액 국비 지원을 중단하고, 계절성 독감처럼 일부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는 1회에 약 9천600엔(약 9만원)이 들며, 작년에만 국비 2조3천396억 엔(약 22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