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황관리관, 비상 시 ‘기동대 지휘’
경찰 상황관리관, 비상 시 ‘기동대 지휘’
  • 한지연
  • 승인 2022.1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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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난안전 개편 TF 발족
연말까지 참사 후속 대책 마련
인파관리 매뉴얼 정비 등 논의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이 연내 발표된다. 경찰 상황관리관에는 위급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기동대 운영’ 지휘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14일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논의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발족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단장 행안부장관)’는 17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며, 연말까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행안부가 가동 중인 다중밀집 인파사고 TF 또한 12월 초까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내부의 경직된 보고 체계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경찰청 경찰 대혁신 TF는 △인파관리 관련 경찰서 경비과장·기동대원 집중교육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 부여 △다중밀집·재난 상황 등 초동대응과 상황전파·보고 관련 상시교육 강화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파관리매뉴얼 정비 △인공지능(AI) 접목 위험경보체계 △치안상황실 사무조직·업무시스템 재점검과 상황실장 전문성·책임성 강화 △112신고 자동전파와 지휘·보고체계 확립 △반복신고 분석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도 관리자 자격 심사제 도입과 △‘위험 발생 방지’ 규정의 적극적인 현장 적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소송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 9일 구성된 경찰 대혁신 TF는 이번 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경찰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대책을 발표한다.

한 총리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1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청년 등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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