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취임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됐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천 821건, 市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천 827건이나 됐다.

감사위원회는 이가운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市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수의계약 비리가 적발돼 처벌됨으로써 이후 500만원 이하도 입찰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위장업체에 의한 입찰방해가 드러났다.

개선방안으로 보조금을 식품비로만 지급하도록 해 급식질이 개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해 2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연봉 1억5천만원 이상의 버스업체 임원이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문제 등 개선이 시급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등 부적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금 집행방법, 항목별(식품비, 운영비) 집행계획 등을 누락했으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미실시했다.

-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산해야 하나 학교급별로 별도 정산함에 따라 2019~2020년 과소 반환된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에 대한 환수방안이 필요하다.

○ 학교 급식 질 제고를 위한 식품비 집행 비율 및 예산 구조 개선

- 인건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포함됨에 따라 급식 실시와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급식 예산 집행에 영향을 주고있다.

- 학교급별 상이한 예산 분담비율, 세분화돼 있는 집행항목 등 복잡한 예산 구조로 인해 보조금 예산 관리 투명성 저하 및 정산 부적정 문제 발생

- 감사위원회는 학교급식법의 급식비 수익자 부담 원칙(식품비) 준수 및 급식 지원단가 책정 시 ‘식품비’로 단일화하고, 보조금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해 급식질을 개선하도록 했다.

○ 보조금 낙찰차액 집행에 관한 사항

- 시 보조금으로 식재료 구입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파악하지 않고, 임의 사용에 대하여 낙찰차액 반납, 감액 교부 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집행 등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최근 3년간 낙찰차액은 162억~188억원에 이른다.

○ 위장(유령) 업체 설립 입찰방해 혐의 등

-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 예정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

○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

- 2021년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증설 계획(9개 노선 신·증설, 30대 증차, 연간 60억 원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 수립 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관리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소 집행(연평균 13억 원) → 타 항목 전용

- 전년 대비 2021~2025(5년) 표준원가 증액 산정(증 175백만 원~1,520백만 원)

○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개선

- 지급한도 미 설정으로 2015~2021년(7년) 표준원가 대비 과다 집행(연평균 18억 원)

- 1억 5천만원 이상 인건비를 받는 임원이 2016년 3명에서 2021년 9명으로 증가

○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 서비스 평가이윤(연 27억 원)을 상대평가 순위에 따라 지급단가를 달리해 집행

- 전회 평가 대비 평점 및 순위가 좋지 않아도 성과 이윤이 증대하는 경우 발생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중형 시내버스 도입

- 연료비 등이 저렴한 중형버스를 승객이 많지 않은 노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구에는 중형버스가 한대도 없다.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확대

- 2018년 시작한 달성군 택시형 DRT(달성행복택시/36개 마을)의 확대 운영 필요

○ 시내버스 탄력배차(감회운영) 확대

- 이용객수 감소에 따른 감회운행 확대로 연료비 절감

- 출퇴근 시간대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시민 편의 증대(시내버스 활성화)

대구지역 탄력배차 노선은 119개 노선 중 30개 노선에 그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감사

○ 노후시설 개량 등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 2022년 예비성 예산 편성 75억 원, 집행 13억 원(집행률 17.3%).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비성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제2회 추가경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했다.)

○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및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지급 폐지

- 공로연수자 활동비 년 600만 원 지급 폐지

- 퇴직예정자 기념품 1인당 50만 원 및 퇴직예정자 연수경비(1인 200만 원) 지원 폐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운영

- 1년 연가 보상 일수 21일, 근로자 1명당 연평균 2일 연가(사용률 9.5%)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가 사용촉진제 운영

○ 직위해제자 및 피징계자 보수 지급 개선

-지방공무원법에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에는 보수는 전액 삭감, 직위해제자는 50% 삭감하도록 규정

- 교통공사에서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 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자 봉급 전액 지급하고 있음

이번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