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교급식 지적사항 1천827건 적발
대구시, 학교급식 지적사항 1천827건 적발
  • 김종현
  • 승인 2022.1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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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재정지원사업 감사 결과
위장업체 설립 후 입찰·계약 등
97건 수사의뢰·고발 조치 방침
시내버스 19건·교통공사 32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천87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358개 학교(1천821건)와 시 교육협력정책관실(6건) 등에서 1천827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납품업체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시키거나 공고일 또는 마감일을 공고 기간에 포함하는 등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위원회는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 및 계약을 한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97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된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시 직원 2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을 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2019년과 2020년 급식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 과정에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학교급식 보조금 예산을 인건비 등이 아닌 순수 식품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교통공사 재정지원 분야 감사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심의 미실시, 인건비 과다 편성, 버스회사 대표이사 연차 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 미비 등 각각 19건, 3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 미실시 사례로 2021년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증설 계획(9개 노선 신·증설, 30대 증차, 연간 60억 원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 수립 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2022년 예비성 예산 편성 75억 원, 집행 13억 원(집행률 17.3%).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비성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할 필요가 있는 지적돼 대구시가 지난달 제2회 추가경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6년 경남지역 학교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후 업계에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 관행은 크게 개선돼 이번 감사에서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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