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목소리

대구시 등 13개 광역·기초단체
공동건의문 정부·국회에 전달
누적적자 24조 극심한 어려움
지자체 재정건전성 위협 상황

대구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6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의 경우, 경영 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올해 4월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지원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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