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난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상식에 기반해 ‘불균형은 차별’이라는 인식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경영과 균형된 국민의 삶이라는 가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국토공간의 공정을 추구하며 전국 어디서나 균형적인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레임 체인지의 확고한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은 ‘소멸이냐 생존이냐의 문제’”라며 “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고 말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유특구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부터 돌봄과 평생교육 등 교육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육수도’로 등록한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2024년부터라도 시행되자면 특별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대학 문제와 관련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못하게 하고 지방대 편입생 정원을 학과별로 제한하는데, 지방대 편입을 학과별 정원에서 대학 전체 총량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가 정착하는 데 외국에서는 50년이 걸리나, 우리나라는 30년만에 가능하다. 1기 혁신도시도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하고,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먼저 내년에 세종시로 옮겨간다. 200~300명 정도의 중규모 36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2기 공공기관 이전 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도시 조성 방식 대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폐교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이전 등 기존 시가지를 활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지역대학과 자치단체,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1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지역인재 비율이 100%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손을 떠난 상태다.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통과는 정치권의 문제”라며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고,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이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