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연쇄 파업으로 벼랑에 몰린 한국경제
[사설] 민노총 연쇄 파업으로 벼랑에 몰린 한국경제
  • 승인 2022.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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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그제부터 연쇄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경제가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데다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운송노조의 파업 동참으로 산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 노조에서는 근로조건 등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목적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연쇄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

민노총은 전국적으로 분야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어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은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 전국철도노조 등 줄줄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에만 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었다.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전국적으로 행해진다면 지난 파업과는 비교도 안 될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가 경제는 전에 없었던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기업의 재고량이 50%나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은 하루가 무섭게 치솟고 있고 대출금리는 10%를 넘어섰다. 일부 상장기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23개월 만에 최저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마저도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은 국민이 보기에도 부당하다.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 등으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노조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사주에 대한 중복 처벌로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은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이다. 화물연대 주장처럼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당국이 시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상시적인 불법 파업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민노총도 우리 경제가 버티지 못할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치 투쟁에 나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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