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합의…참사를 정쟁에 이용해선 안돼
[사설] ‘이태원 국조’ 합의…참사를 정쟁에 이용해선 안돼
  • 승인 2022.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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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향후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자 하는 국정조사의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극적 타결의 의미는 심대하다. 난마처럼 얽힌 정국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여야가 마련했다. 무엇보다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우려했지만 극복했다. 준예산은 경제 상황 악화를 고려한 위기 극복 예산 또는 소외계층 지원 등의 복지 예산도 모두 쓸 수 없게 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여야 모두에 부담이지만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란 점에서 극적 타결의 의미는 값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협치의 단초를 마련한 점도 평가할만하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인 만큼 국회는 열과 성을 다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132명과 외국인 26명이 압사한 충격적인 사고이다. 그런 만큼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참사 전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다.

새해 예산안 기한내 우선적 처리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 국회의 새해 예산안 법정 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키로 합의한 상태다. 예산심사와 별도로 진행 중인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 대장동 특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사안의 불똥이 예산안 처리로 튀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 스스로 감시하고 자제해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전환 도구로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 당초 국조 계획서에 담았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흔들기용의 국조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이번 합의 취지를 살려 민생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협치정신을 발휘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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