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2027년까지 세계 시장 5% 점유

尹 정부 첫 방산수출전략회의
8대 ‘게임 체인지’ 기술 선제 확보
국방 예산 R&D 비중 10% 확대
민군 기술협력에 1조 이상 투입

정부는 24일 방위산업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 돌파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내 대표적 방산업체 중 한 곳인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한 4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포스트 세일즈’, 즉 판매 후 관리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 원을 투입해 인력 3천300명을 양성함으로써 방산 생태계를 가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시 기술 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 주기적 시스템 수출로 수출 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산 관련 정부 인사는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하고 60개 방위산업체 대표까지 참석했다.

한편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였으나 올해 170억 달러(약 22조5천800억 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를 기록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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