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또래 남자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A씨는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B(43)씨를 스토킹했다가 지난 4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또다시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B(43)씨를 스토킹했다가 지난 4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또다시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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