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간호법 제정안 폐기하라”
“일방적 간호법 제정안 폐기하라”
  • 조재천
  • 승인 2022.1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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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3개 단체 궐기대회
국회 앞 집회 6만여명 모여
“국민건강 직결된 중대한 문제
모든 보건·의료인 함께 고민해야”
“정당한 목소리 외면한다면
더 강경한 행동 나설것” 강조
총궐기
대구시의사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사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6만 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의료연대는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이므로 도움이 돼야 하지만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 및 이들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의협 등의 거센 반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 및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도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이 참석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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