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광역철도사업 예산 152억 절감
대구시·경북도, 광역철도사업 예산 152억 절감
  • 김종현
  • 승인 2022.1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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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분담률 70% 반영 달성
향후 대구경북선 190억 아껴
구미사곡역조감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말 공정률 50% 목표인 구미 사곡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올해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차량구입비는 764억원(2칸 1편성, 총9편성 운영 예정)이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 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 98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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