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국고채 발행 3조8천억으로 축소”

금융·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금융시장 변동성 재확대 우려
내년 PF 보증 규모 총 15조원

정부가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다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 국고채 발행 물량을 기존 9조5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 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단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도 내놨다.

먼저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금융기관에서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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