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촉구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상황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며 “초토화될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대우도 중요하게 다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품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화물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이미 사문화됐다.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ILO 국제협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정의당 대구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상황이라는 것이 그 이유”라며 “초토화될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대우도 중요하게 다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품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화물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대구시당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이미 사문화됐다.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ILO 국제협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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