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업무개시명령에 “과잉 대응·반헌법적 결정”
野, 업무개시명령에 “과잉 대응·반헌법적 결정”
  • 류길호
  • 승인 2022.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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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부가 오히려 갈등 조장”
이정미 “尹, 녹슨 칼 당장 거둬야”
야권은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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