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개시명령,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명령”
與 “업무개시명령,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명령”
  • 류길호
  • 승인 2022.11.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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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처벌 안 받는 시대 지났다
경제 파탄·국민 불안 방치 안돼
적절한 타협 악순환 없게 해야
민노총, 더는 탈법 행위 못할 것”
국민의힘-화물연대파업관련위기상황점검긴급간담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며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한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뗏법,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민노총이 더는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마음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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