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금속제품 제조업체 대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회사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직원 B(53)씨에게 안전장치나 위험 경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작기계를 사용해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B씨가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회사 측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직원 B(53)씨에게 안전장치나 위험 경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작기계를 사용해 철판 자재 적재·세팅 등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B씨가 공작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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