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노동계 "기업 규제 완화" 비판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노동계 "기업 규제 완화" 비판
  • 김수정
  • 승인 2022.1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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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로드맵에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됐으나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다”라면서 “제5차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법 의무 축소를 로드맵에 담았다”며 “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개가 명시됐는데 위험성 평가와 재발방지대책 등 일부만 핵심사항으로 두는 것은 법 축소”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로드맵은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면서 “기업 처벌·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통제만 강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로드맵을 내놨으나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돼왔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라면서 “자율안전을 도입한 영국과 한국은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기소율과 처벌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제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노사의 ‘자기 규율’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를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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