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업무명령’ 빠르면 2일 발동
‘유조차 업무명령’ 빠르면 2일 발동
  • 류길호
  • 승인 2022.12.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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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 국무회의 소집 검토
수도권 휘발유 재고량 2~3일 분
비상체제 속 수급 상황 긴급점검
정부는 1일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고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부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뒤 화물연대 업무 복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파업대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석유화학 분야 다음으로는 철강 분야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시급한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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