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안보리 상황 악용…압도적 규탄여론 조성 추진"

외교부는 5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순방 결과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등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이어 “북한이 ‘강 대 강’ 기조하에 협상을 거부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자체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인해 안보리 단합이 어려운 상황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향후 한미·한미일이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 차원에서 지난 2일 연쇄적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관련 한미 간 긴밀한 협의도 지속 중”이라고 했고, “사이버 등 비전통적 분야 내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차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중국,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토록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국·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도적 대북 규탄 여론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연내 발표를 계획 중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태전략의 적용 지역을 동남아·아세안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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