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구미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최규열
  • 승인 2022.1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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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경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 사항을 기존 약 50개에서 약 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사전승인을 앞당기고 사전에 승인된 규모 내에서 세부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사전승인 전에 유관부서·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쳤던 기존 방식은 사전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절차가 필요해 수개월이 더 소요됐다.

새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전승인 전·후 협의 건수를 줄이고 재협의를 위한 도서 등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를 2개월 이상 앞당길수 있다.

이종우 구미시 도시건설국장은 “새로운 방식의 신속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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