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추진 우려”
“초중등 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추진 우려”
  • 김상만
  • 승인 2022.1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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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교육청 예산 심의
각종 현안 관련 정책 질의 이어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천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천162억원보다 8천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천551억원 규모이다.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수업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며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고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사업 강화와 국내 남성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등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적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현 입시제도와 충돌되는 부분과 전문교원(게임전문가, 메타버스, 예술분야 등) 수급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해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묻고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높아지면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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