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군부대 이전 사업 여전히 ‘안갯속’
대구 미군부대 이전 사업 여전히 ‘안갯속’
  • 김주오
  • 승인 2022.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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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미군과 공감 형성 안돼”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전액 삭감
담당 과장 “미군 측 대화 안나서”
SOFA 과제 채택에 어려움 밝혀
“다각도로 협의 방법 찾고 있어”
대구시가 내달 국방부와의 이전협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군부대 4곳(육군 제2작전사령부·5군수지원사령부·50보병사단·공군방공포병학교)과 달리 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등 3곳의 미군부대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도심 내 군부대 통합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4곳의 국군부대와 3곳의 미군부대를 일괄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내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은 현재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e of Forces Agreement) 과제조차 선정되지 못한 미군이전사업 대응에 대해 질타를 이었다.

특히 위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미군부대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지만 위원장은 미군과의 협의지연으로 47보급소 후적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불용한것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 “대구시가 미군과의 공감대 형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미군이전업무를 총괄하는 정규대 미군이전과장은 “우선 미군이전관련 소파(SOFA)과제 채택을 위해 국방부 및 미군 측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자체 주도의 미군부대 이전사업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등 3곳의 지역구를 둔 윤영애 위원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가장 획기적인 것이 군사시설과 미군부대 이전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도 환영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군사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과가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도심 내 미군부대 3개소의 이전 논의를 위해서는 주한미군협정에 따라 SOFA 과제로 채택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에 대한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미군이전과장은 “미군 측에서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다각도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국방부에도 미군 측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부대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본예산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군부대 4곳 이전과 관련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전사업 공감대 형성 및 사업설명회를 마무리했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대구 근교 5개(영천·상주·군위·칠곡·의성군) 지자체의 군부대 유치신청 및 현장 실사까지 마무리했다. 또 국방부와 대구시, 이전대상 부대, 국방시설본부 등 협의체도 구성해 이달 내 군부대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오·윤정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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