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상원 다수당 지위 확보...‘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기대
美 민주, 상원 다수당 지위 확보...‘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기대
  • 승인 2022.12.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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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결선 투표서 승리
‘현대차도 보조금’ 워녹 당선
워녹민주당후보


미국 민주당이 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상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라파엘 워녹(사진) 상원의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대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원에서 법개정 논의도 주목된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워녹 의원이 승리하면서 미국 연방상원의 의석 구조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정확하게 반분한 것에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51석 대 49석’으로 바뀌게 됐다.

미국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요 안건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50석이나 51석이나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51석 이상을 확보해서 확실한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가령 22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의 경우 ‘50 대 50’ 구조에서는 11명씩 위원 자리가 나뉘지만 ‘51 대 50’일 경우에는 12명 대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대법관, 대사,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인준을 상원에서 진전시키는 것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입법 절차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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